누리과정 예산
분야
hwp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누리과정이란,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국가의 책임 아래 교육을 받아 더 큰 꿈을 꾸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해당 연령대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돈을 누가 내야 하는가를 두고 정부부처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찬 포부로 시작한 누리과정의 첫 시작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수정한 것인데요. 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어린이집 보육비가 국고와 지방비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누리 과정 예산을 토스받은 전국 교육청은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