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살인사건의 관점
분야
hwp최근 한 달 사이 수원, 영등포구, 금천구에서 연속 세 차례 동포살인사건이 일어났다. 4월 21일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조선족이 편의점 여종업원을 칼로 여덟 번이나 찌른 사건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한국은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한바탕 떠들고 재한조선족사회는 가슴을 조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범죄동기가 무엇이든 범죄행위는 정당화 될 수가 없다. 이번 연쇄 동포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조선족 범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다.
1. 한국 언론이 동포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몰고 있다.
사람 사는 동네에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에 있는 중국이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 하지만 각 나라마다 살인사건에 대해 방응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살인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외국인의 경우 더욱 반응이 다르다.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인종이 이민으로 모여 사는 국가로서 지성인들이 특정 범죄자를 인종이나 종족을 들먹이며 매도하지 않는다(최근을 놓고 하는 말). 중국도 역사적으로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속한 민족 집단을 매도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 다른 이유는 간단하다.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탓에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리가 지나치게 강하다. 심지어 같은 민족도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하며 배타적인 행위가 심각하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배타적행위가 심각한데는 언론이 붙는 불에 키질 했다고 생각한다.
2007년경 국민일보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들이 ‘연변흑사파’에 대한 관련기사를 다루었다. 그 중 어떤 언론은 “연변흑사파가 가리봉동시장골목에서 백주에 도끼를 차고 다니며 보호비 명목으로 자영업 하는 가게 주인들의 돈을 뜯어 내 이 일대 상인들이 방탄복장을 입고 영업한다.”고 했다. 가리봉동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필자에게도 이런 일은 금시초문이었다. 그래서 한집, 한집 돌면서 확인해 보았다. 결과 상인들이 모두 금시초문이란다.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기사이다.
다수 한국 언론은 조선족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강냉이 뻥튀기 식으로 잔뜩 부풀려 보도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주관억측으로 지어낸 기사들은 결국 한국인이 조선족사회를 미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모 보수언론의 기사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의 글에서 “좌파 정권 들어선 뒤 외국인 우대 정책 고수…범죄에도 ‘관대’ 전국 수백 곳 ‘지원센터’가 불법체류자, 범죄자 실질적으로 도와”, “일부 언론은 붙잡힌 중국인을 ‘조선족’ ‘재중동포’라고 부르며 마치 중국인이 아닌 듯 표현했다. ‘좌파진영’ 법까지 제정하며 중국인 지원…범죄 급증에는 외면”, “좌파 진영은 ‘조선족 중국인’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도 만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지원센터’다. 2000년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외국인 지원센터’는 이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나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벌겠다며 자기 발로 온 외국인들에게 무슨 ‘지원’이 필요할지 의문이지만 좌파 진영은 ‘자칭 인권단체’나 ‘종교단체’를 내세워 수많은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좌파 진영의 ‘중국 짝사랑’이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토양 길러”.
2011년 한국정부가 다문화지원예산에 쏟아 부은 돈은 총 2,800억, 조선족에게 배정된 금액은 고작 1,200만원뿐이었다. 위 가사를 작성한 한국기자는 사실과계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조선족이 한국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줄로 착각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2.폭증하는 조선족 범죄.... 언제까지 동포라는 이름으로 껴안을 것인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또한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 4일 법무부가 민주당 유선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만9천893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 연말까지 가면 3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죄목별로는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사범이 1만9천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범(1만8천478명), 사기범(7천324명), 외환사범(3천374명), 절도범(2천901명) 등의 순이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천4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7천899명), 몽골인(5천452명), 베트남인(3천307명), 일본인(2천153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외국인 범죄 중 절반이 넘는 54.4%의 범죄를 저지른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인.
그들의 범죄율이 높은 건 다른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입국자 수가 한 이유이기도 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내국인과 구별이 어려우면서도 내국인보다 법망을 빠져나기기 쉬운 신분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심야에 낯선 곳을 서성이더라도 얼굴색으로 구분되는 동남아인들처럼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도 ‘지문’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맘 놓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조선족을 위시한 중국인들의 범죄가 갈수록 늘면 늘었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