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선인가 악인가
분야
hwp○ 신자유주의란?
- 신자유주의란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에 기반을 하되, 자유주의 이론의 일부를 지양(止揚)하고 현실주의의 가정을 대폭 수용한 것임.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자유주의와는 많이 다름.
-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국가라는 것은 강력해지면 비합리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신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같이 국가는 통합된 합리적인 행위자로 좀.
- 신자유주의는 상호 이해관계(mutual interest)가 있거나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들은 얼마든지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고 함.
-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는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가 국가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줌.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나 보다 합리적인 상호협력은 중요한 것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자율적인 기능을 줌으로써 세계의 협력과 상호발전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개념임.
-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를 즈음하여 영미에서 지배적인 정책기조로 등장하였으며, 신자유주의를 선도한 사람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뷰캐넌임
-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의 자유방임의 사회철학 주도
- 프리드먼: 거시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 주도
- 뷰캐년: 미시 경제학에 속하는 공공 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 주도
○ 신자유주의의 주요 주장
① 2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와 같은 선진복지국가에서 나타난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며 등장.
② 국가의 실패를 강조하는 이들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주장함. 세금의 감축, 통화남발을 금지하는 엄격한 통화금지, 적자재정의 금지, 정부기구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규제의 축소, 무역과 자본거래 등 대외 거래의 자유화 노동자 보호의 축소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주장함.
③ 복지제도의 축소를 주장함.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재도 확대가 정부 재정적자를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 축소를 주장함.
프레시안 http://pressian.com/
- 신자유주의는 왜 민주정부 10년에 만개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033
-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6: 신자유주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