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권위 막스 베버의 세 가지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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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과반수에 못 미치는 득표를 했다고 하나 민주화 이후의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선거가 없었다는 걸 생각할 때 이는 노 대통령의 권위의 정당성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몇 가지 문제들에 의해 노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무너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
얼마 전 대통령은 평 검사들과 인사 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했다.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서로의 권위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대통령과 검사들 모두 권위의 상징이고, 권위를 바탕으로 한 자리이다. 검사들은 노 대통령의 갖가지 문제들을 들춰냈고,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태도와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토론회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생방송 됨으로써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 할 수 있었다.
지난 20일 미국은 이라크 공습을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전 파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라크 전은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이다. 우리 나라가 파병을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런 전쟁에 노 대통령은 파병을 결정했다. 여론에서는 파병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각종 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은 거리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권위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 파병은 또 한 번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막스베버의 세 가지 권위**
막스 베버는 권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전통적 권위’, ‘합리적-법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에 비춰보면 첫 번째 전통적 권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이것이 부족함은 틀림없다. 젊은 대통령으로서 나이든 사람들에게 권위를 세우기란 쉽지 않다. 두 번째 합리적-법적 권위는 그것을 세울 토대를 갖고 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카리스마적 권위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종 인사문제 등 국정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카리스마적 권위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 세우기**
현재 노 대통령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최근 있었던 몇몇 문제들로 인해 권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다. 그리고 대북 문제와 대미 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얼마 전 발발한 이라크 전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이라크 전 결과에 따라 북한과 미국의 행방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 것이다. 아는 만큼 자신의 정당한 권위를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권위적인 것은 좋지 못하지만 정당한 권위를 세우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더 없이 중요한 것이다. 정당한 권위에 의한 통치는 사회를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선거에 의한 합리적-법적 권위의 기반을 갖고도 이를 잘 세워오지 못했다. 오히려 카리스마적 권위를 더 세워왔다. 단기적으로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더 효과적이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유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카리스마적 권위는 개인적 능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통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합리적-법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합리적 법적 정당한 권위를 세울 때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쉽게 국정을 처리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참여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