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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오늘날까지 대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에서 기본적인 정치적 지배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시민들의 집합적 의사를 결집하고, 그럼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의 선택을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과 정치체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관구조로서 작동하여 왔다. 장훈, "세계화와 정당정치," 한배호 편, (세종연구소, 1996) p.83
이러한 정당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조류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세계화 추세에서 기존에 국민국가 수준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정치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해오던 정당들이 과연 초국가적인 수준에서도 시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결집하고 시민과 정치체를 연결하는 핵심 기제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위의 책 pp.85-86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가 민주주의, 더 나아가 정당의 역할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본론에서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추세에서 대두된 정당위기론의 내용과, 이에 대한 반론, 그리고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거버넌스와 정당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Ⅱ. 정당위기론의 대두
정당과 민주주의가 오랜 기간 긴밀하고도 긍정적인 연관을 맺어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지난 수 십 년간 대의민주주의의 기관차로서 정당이 수행해온 전통적인 역할의 쇠퇴와 위기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위의 책 p.84
정당위기론의 논거로 정당일체감의 약화, 투표유동성의 증대, 시민사회의 이익 대표 기능의 약화, 엘리트 충원 기능의 약화와 신생 정당의 등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정당일체감의 약화와 정당 지지의 감소
정당쇠퇴의 요인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약화와 그에 따른 정당 지지가 감소하는 문제다. 정당과 유권자간의 사회집단적, 심리적 유대가 약화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기존정당들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갖고 있지 않는 유권자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지지의 강도가 약한 유권자들이 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고 기권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60년대말, 유럽의 경우 70, 80년대로부터 투표율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1983년 89.1%였던 투표율은 1990년에 77.8%, 1994년에 79.1%로 감소하였다.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 역시 감소하여 기민기사당의 경우 1983년 48.8%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1994년에 45.1%의 지지율을 보였고 사민당 역시 38.2%에서 3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진영, “정당과 거버넌스: 정당 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틀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 연구회, (서울: 법문사, 2002) p.85
이러한 정당일체감의 약화와 정당 지지 감소의 요인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대중매체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안희수,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나남, 1995) p.127
장훈, “서구정당의 위기 혹은 재조정?: 정당위기론 비판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서울: 나남, 1994)
장훈,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당, 시민운동: 영국의 경험, Post - IMF Governance 학술회의
곽진영, “정당과 거버넌스: 정당 쇠퇴론에 대한 대안정 설명 틀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 연구회, (서울: 법문사, 2002)
황윤원,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2000
정치적 위기관리에 관한 정당 및 NGO의 역할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 2000
정보사회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2001
한배호, , (세종연구소, 1996)
안희수,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나남, 1995)
황윤원,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2000
주성수,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서울 : 아르케, 2000,
김의영, “세계화와 한국정치경제의 가버넌스(Governance): 결사체 가버넌스(Associative Governance)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제41집 2호, 2001,
김석준, ‘시민운동과 국회정당’, 2001 시민사회포럼 워크샵 분과1 발제문.
정영태, “정당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