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환자 이송하 다쾅 구급차 운전자 입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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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환자 이송하다 쾅…구급차 운전자 입건 논란
긴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승용차한테 들이 받혔는데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를 피의자로 입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구급차라고 해도 과실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사거리로 막 진입하려던 버스가 화면 왼쪽의 구급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입니다. 구급차가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동안 화면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그대로 구급차를 들이받습니다. 구급차는 위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빨간불에도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 운전자와 안에 있던 80대 환자와 보호자는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 환자 보호자 : 쾅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나는 바로 기절했어요.”
문제는 구급차를 운전한 소방관을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겁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는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정지 신호에서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문철/변호사 : 사고 승용차는 신호 위반이고, 구급차는 조심해서 다른 차들이 멈춰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구급차는 피해 차량이죠.”
경찰은 구급차라고 해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와 똑같이 과실의 크고 작음을 따져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 운전자 : 목숨 걸고 열심히 이송하는데 교통사고 한 번이라도 나면 너무 많은 본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이런 원칙이 구급차 운전자들을 위축시켜, 긴급 환자 호송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뉴스. 정혜경기자. 2016.01.04
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를 내면 구급차 운전자 처벌은?
환자를 긴급 이송 중이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올해 초에는 위독한 네 살배기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다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가 벌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처럼 구급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논란이 상당한 가운데 환자 이송 도중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9시1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저혈압과 부정맥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리고 있었다. 피해 차량(택시) 외 나머지 1, 2차로의 차량들은 구급차의 진행을 위해 모두 정지한 상태였다.
김판사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운행하던 A 씨가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에 따른 정지 의무 및 속도제한 의무가 있었던 것보다 피해자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