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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 정신보건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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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 정신보건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신보건법의 개요
    1) 정의
    2) 의의
    3) 목적 및 기본이념
    4) 용어의 정의
    5) 입법배경 및 연혁
    2.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목적 및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3) 대상 및 주체
    4)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 인력
    5) 보호 및 치료
    6) 권익보호 및 지원
    3.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 론

    < 부 록 >
    Ⅰ. 정신보건법 관련 문제
    Ⅱ. 정신보건법 시행령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법 27, 28조)
    • 설치 및 종류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
    • 직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보건 정책, 정신보건 시설 기준,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재심사 청구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구성
    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심의위원회 내 심판위원회를 두어 퇴원 및 재심사 회보, 그리고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해제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2) 시설의 종류 (법 제10, 12, 15조)
    정신요양시설(2003년 6월 55개), 정신의료기관(국․공립 18, 민간 940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95개)이 있다.
    • 정신요양시설의 목적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 제2판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 이용환 외 8인 공저(2008).
    - 정신보건센터 법제화의 문제점과 대안 - 이용표(2003) 상황과복지
    - 정신보건법과 인권 - 보건대학원 조미은(학술논문)
    -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선상에서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 한국보건사 회원구원 서동우

    -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www.kihasa.re.kr
    - 네이버 - http://www.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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