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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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경제위기 극복은 국민의 정부 최대의 성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 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역대 정권 최초로 정권 기간을 종합하여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5년 연속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 달러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 1400만 달러인데,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참여정부 3.0%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4.5%로 노무현 정부 4.3%보다 높았지만, 전두환 정부(8.7%), 노태우 정부(8.4%), 김영삼 정부(7.1%) 등에 비해서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한 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 2001년 4.0%, 2002년 7.2% 등으로 4년 평균 7.3% 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초기의 성과로 우선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금리도 한 자리스로 안정되고 주가도 상승했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로 실물경제의 회복을 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 자리수 물가, 실업률의 대폭 감소 등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였습니다. 1997년 이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되었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1999년 들어 ‘투자적격’으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대외신인도도 개선되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01년 IMF에게 빌린 195억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4년여에 걸친 외환위기 사태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단행한 신용카드 규제완화는 카드부실로 이어지며 40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양산했고, 부동산 규제완화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후유증, 사회양극화 심화, IT 거품 붕괴 등도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운용 실패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시대는 개발독재의 성장시장주의 논리와, 경제자유주의 이념, 복지국가의 개념에 IMF의 신자유주의 체제 개편요구가 서로 치열하게 맞붙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도 떨어져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혼돈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모색을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