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서론
(1)의의
(2)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Ⅱ.본론(점유보호청구권)
(1)법적성질
(2)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3)점유물반환청구권
(4)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5)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6)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서론
(1)의의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함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로마법에 기한 점유소권에 유래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가 있다.
(2)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①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자의 자력구제
본권자가 자력구제를 해서 물건을 회복하는 경우, 상대방인 침탈자는 점유보호청구권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는가. 자력구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사권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본권자에게 자력구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설은 소송경제상의 이유와 침탈자로부터 본권자가 자력으로 탈환한 경우, 처음의 침탈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 민법을 기초로 하여 처음의 침탈자에게는 자력으로 탈환한 본권자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점유보호청구권과 점유자의 자력구제
노종천, 물권법론 ,형설출판사, 2005
이찬석, 물권법 이론과 판례(제4판), 리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