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채권 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것으로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방해배제가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통설은 제3자의 채권침해를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학설, 채권침해의 형태, 효과, 판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Ⅱ. 학설
1. 문제 제기
여기서 제 3자의 채권침해는 불법행위를 성립케 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학설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관하여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을 법질서 속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보호를 줄 것인가의 문제는 채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정설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