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심의과정 이슈
분야
hwp1. 서론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다 지난달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총 6개항의 원내대표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 부분은 바로 복지 예산이다. 3년 내내 세수는 모자란데 무상복지,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약속(공약)이기 때문에 무상 복지 정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 외에도 법인세 인상, 담뱃값 인상등의 여러 쟁점 사항들의
여야 입장을 알아보자.
2. 여야의 의견
세법 개정안 쟁점 관련 여야 입장
여당
야당
배당 소득 증대세
대체로 찬성
부자 감세 반대
기업 소득 환류세
대체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