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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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의 외채문제는 1990년대 들어와서 경상수지 악화와 자본자유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누적되어 왔었다. 세계은행 편재기준에 의한 총외채 규모는 1992년 420억달러에서 IMF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 직전 97년 11월말에는 1,161억달러로 늘어났었다.
이와 같이 총외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본자유화과정에서 원화가 고평가 된 점이라고 불 수있다. 원화의 고평가에 따라 경상수지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자본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고평가현상이 자본자유화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율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과 도덕적 해이현상이 겹치면서 과잉 투자와 중복투자가 발생하여 총외채가 빠른 속도로 누적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총대외차입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막연히 우리 기업과 민간부문이 해외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하여 운영한다고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