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세계경제 효과의 논의
1.) 유로존의 신뢰 하락
2.)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김득갑, 양오석, 이종규 2010.2.18
금융부문
실물부문
3. 남미 국가들의 재정으로 인한 경제위기 사례에 대한 조사 -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1.) 멕시코 경제위기- 데킬라 효과(Tequila effect)
2.) 아르헨티나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3.)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악순환 - 페론주의와 외채 발행의 악순환
4.) 남미 경제위기의 시사점
4. 2010년 한국 재정 현황 및 예측
1) 재정 규모
2) 재정 지출 수준
3) 재정 수지 현황
4) 국가채무
5) 한국의 국가신인도 위험 진단
6) 한국의 재정위기 위험 점검
7) 정책의 시사점
5.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1)재정준칙 도입
2)올 하반기 재정정책 조정
3)세원확대
4)구조조정
5)통화정책
6. 재전건전성 확보 방안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금융회사들의 남유럽에 대한 채권규모와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유로지역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6.4%, 정부부채는 78.2% 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는 2.3%, 정부부채는 35.6% 정도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한 보유액 역시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럽을 비롯한 EU국가들의 재정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그 결과, 당분간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연장선에서 동아시아 신흥시장에 투자되었던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물부문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09년 전체 수출의 2.2%, 81.6억 달러) 전체 수출에 치명적 문제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전반적인 수출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 - 한국의 남유럽 수출 현황
3. 남미 국가들의 재정으로 인한 경제위기 사례에 대한 조사 -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1.) 멕시코 경제위기- 데킬라 효과(Tequila effect)
남미 경제위기의 진앙지는 멕시코의 경제위기였다. 멕시코는 당시 정치적 불안요소와 만성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제 경제의 불안감 증대로 인해 결국 멕시코는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멕시코 경제위기는 인접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전염되기 이른다.
2.) 아르헨티나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수입 축소로 인해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었다. 정부지출 규모가 89년 GDP 대비 8.9% 였는데 2000년에는 21%로 급증하였으며 정부부채도 90년대 초 GDP대비 30%에서 2001년 말에는 46.4%로 폭증하였다. 이는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보다는 임시방편적인 긴축조치에 의존함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3.)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악순환 - 페론주의와 외채 발행의 악순환 KERI 연구보고서 김세진 외 2002.4
아르헨티나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구조조정의 지연, 과도한 외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존재하여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태였다.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의 보전을 위해 매년 250억 달러의 외자를 조달해야하는 상황에서 대외채무에 의존하면서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을 고수하였고 재정지출 축소 및 증세를 통해 2년간 44억달러의 재정수지 개선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초긴축정책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속하여 기록하는 등 경제전반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