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모 자 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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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모자가정 여성 문제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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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문제의 사례 소개
모자가정이 나타나게 된 원인
모자가정 문제의 현황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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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이 해결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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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여성 문제 선정 이유
과거에 비해 이혼율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많아졌는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문제와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는 힘든 상황에 더욱 악순환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모자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문제를 선정함.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
(한무보가족지원법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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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자 가 정
1989년 4월 1일 모자 복지법이 제정,같은 해 시행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다시 개정
[모자가정의 변천사]
1. 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5. 배우자 도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6. 배우자의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 받을 수 없는 여성
7.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
1모자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연구자들과 부녀 보호사업 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제정
2 모자복지법이 보호대상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
3.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이 늘어나면서 이들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함게 도모하기 위해 개정
4.200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172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으로 정의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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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문제의 사례 소개
한부모 가정, 생계와 양육으로 이중고‘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60416
경제적 어려움에 편견까지…모자가정의 그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9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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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이 나타나게 된 원인
그 외에도 결혼하기 전에 잘못된 성 지식과 남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문제가 있고 산업기술의 발달, 경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1. 배우자의 사별로 모자가정이 되는 경우가 다른 어떤 원인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2. 배우자의 이혼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대, 30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3. 배우자의 유기로 인해 한 배우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다른 배우자와 자녀를 고의적으로 떠나버리는 경우
4. 배우자의 장기투옥이나 입원으로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정신질환 등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투옥 또는 입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