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분야
hwp1990년대 초까지 한국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관계는 통상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3년 11월 유럽연합이 정식 출범하면서 유럽연합 통합 움직임이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로 확대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정무대화 채널 수립 등 정치·안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1996년 10월 한국과 유럽연합은 경제·통상·문화·과학기술 등 제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한국-유럽연합 기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정치 분야의 협력 및 대화채널 제도화를 골자로 한 ‘한국-유럽연합 공동정치 선언’을 채택했다. ‘한국-유럽연합 기본협력 협정’은 2001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2000년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정치, 경제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급속히 확대·발전됨에 따라 기존의 기본 협력 틀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개시했다. 또 2008년 6월 ~ 2009년 9월 사이에 기존의 기본협력 협정을 정무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2010년 5월 정식 서명하게 이른다. 이로써,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63년 7월: 한국과 유럽연합의 외교 관계 수립(주(駐)스위스대사 겸임)
· 1969년 11월: 주(駐)유럽연합 상주 대표부 설치(주(駐)벨기에대사 겸임)
· 1989년 2월: 주(駐)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 대표부 독립 공관으로 분리
· 1990년 1월: 주(駐)한 유럽공동체 대표부 설치
· 1998년 9월: 주(駐)유럽연합 대표부 및 주(駐)벨기에 대사관 통합
· 2008년 9월: 박준우 주(駐)벨기에·유럽연합 대사 부임
· 2006년 9월: 맥도널드(McDonald)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