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의 발달과 토지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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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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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장의 발달과 토지제도 정비
1. 농장의 발달과 그 구조
(1) 형태/근간/특성
형태
장사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광대한 면적으로 집적된 사적인
대토지지배의 특수한 형태
근간
전주-전객제
특성
전주권의 비법적 비대화에 있었고, 이 때문에 사전문제로 인식
(2) 토지 점탈의 흐름-아래로 갈수록 그 정도가 강해짐.
① 시작: 12세기 무렵(인주 이씨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
② 성행: 무인집권기
- 대규모 사병과 가신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기반으로 농장이 이용
- 농장의 규모 또한 확대
- 농장(대토지 겸병)의 폐단 발생
“재위자가 탐비하여 공사전을 탈취ㆍ겸유하여 한 집의 기름진 땅이 주에 가득 차고 군에 걸쳐 있어 나라의 부세가 깎이고 군사가 줄어든다” - 최충헌의 -
- 봉사 10조 건의가 무색하게 후일 최충헌 자신이 곧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고 그의 사후 최이에 의해 주인에게 반환되었지만, 민심을 수습하려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
③ 가속화: 진전(陳田)의 개간 - 元 간섭기
- 개간방법: 사패(개간허가서) 지급에 의한 개간
- 사패의 폐해: 사패에 의한 토지 집적
→ 권력자들이 사패를 토지 집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주인이 있는 토지까지도 진전이라고 속여서 탈점
- 이후 공민왕의 반원적 개혁정치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난 후에도 대토지 소유현상은 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