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실효성 검토
Ⅰ. 서론
최근 아동성폭행범죄의 증가와 연쇄성폭행 사건의 발생 및 성폭행범죄의 재범률 증가로 인하여 성폭행범죄에 대한 특별법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규제로 현재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이 마련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전자팔찌의 도입이 성폭행범죄를 예방하고 누범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여 성폭행범죄의 재범률을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형사정책적 효과성의 문제와 함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지속적으로 논쟁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전자팔찌제도의 제 영향에 대한 B/C분석을 진행하여 제도 도입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성폭행범죄 현황
1. 성범죄 증가
현재 한국의 성폭행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기준 성폭행사건의 발생은 1995년에 비해 79.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994명이던 성범죄 재범자 수는 2005년 1188명으로 19.5%나 증가하였다.
자료출처 : 2005년 범죄백서
구 분
사건 수
증감률(%)
비 고
○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늘려…상담 · 심리치료도 지원’, 2006.3.10, 국정브리핑
○ ‘성범죄, 이대로 안된다 - 가정 붕괴가 성범죄 독초를 키운다’, 2006.04.05, 주간한국
○ 이상지, 전자팔찌의 원리, 그 효과 그리고 문제점, 2006.4.7
○ 전자팔찌 채우면 성범죄 사라질까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665호
○ 성폭행범 절반 바로 풀려난다… 집유 벌금형이 50%넘어 , 2006.4.17, 동아일보
○ 여성가족부 2005년, 2006년 예산
○ 2004년, 2005년 검찰연감
○ 성범죄자 전자팔찌 2005.05.02, 세계일보
○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나23413 판결【손해배상】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월간 NEXT], 2005년 9월호, p.125.
○ [세계일보] 2005년 5월 2일자.
○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자료, 김서현,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 전자팔찌 등 상습범 관리방안에 대 한 검토”.
○ 박상진, 신준섭, "외국의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5년, p.314.
○ 이호중,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도입논란에 대하여”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통권 제63호 (2005 가 을), p.246
○ 정완,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형사정책연구], 1999 봄, 19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