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사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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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대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 다원화된 시대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화나 시민사회를 이룩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일반시민과 지도층까지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기에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즈음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환경보존문제,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칠 전 창원에서 시위대로부터 구타당하는 전경을 구하려던 경찰관이 오히려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는 차라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불법주차 단속공무원이 멱살을 잡히고 고함과 욕설을 듣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불량주택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을 조성코자 철거민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지급하며 마침 철거지역인근에 신축중인 시영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모집중임을 안내하였으나 살던 동네나 입주자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강남지역에 신축예정인 시영아파트 특별배정을 약속해야만 철거에 응하겠다고 사업을 방해하고 집단시위를 하였고,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시영임대아파트 약 2,500세대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편입되는 농지에 설치된 화원,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를 빌린 세입자들이 약 800가구가 무단으로 들어와 살면서 토지주인의 퇴거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집단민원임을 빌미로 그 지역에 신축하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여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웃지 못 할 일이 생겨도, 이를 해결해야 할 토지주는 토지보상에 응하려고 하는 것
만도 다행으로 알라고 하며 사업추진이 시급하면 시행자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방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또한 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된 지역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번갈아 방문시위를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주택재건축예정지구는 일정 비율의노후주택이 있는 지역만이 지정대상이지만 지정이 되면 집값상승이 됨을 기화로 자격미달지역에서 집단으로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례 등 제도를 악용한 황금만능주의와 건전한 시민의식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
또한 복잡한 지하철에서 문앞에 있는 사람이 내리는 사람을 위해 잠깐 먼저 내렸다가 다시 타거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노약자를 보아도 모르는 척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등 약화된 질서의식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우리의 시민운동은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공권력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요구해왔고 상당한 효과도 거두었다. 또한 우리사회 지도계층의 사람들이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점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시민사회 동참의식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이지만 주인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정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문제이다.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준법정신과 시민 각자가 권리주장과 동시에 의무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며, 건전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많은 시행착오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룩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