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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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작년 8월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을 주제로 한 선거로 ‘무상급식’이라는 주제가 다시금 대두 되었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곽노현’ 교육감의 승리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결과에 대한 저의 견해는 결코 ‘곽노현’ 교육감의 승리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SNS의 발달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선거를 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제가 거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헷갈려 인터넷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기본 투표율 33%채우고 그 투표율의 ‘과반수’가 넘어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선거의 의제를 찬성한다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것은 교육감이 서울시장에게 의제를 제시하면 서울 시장은 그 의제를 안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하여 의제를 안 받아 들이면 의제를 선거하게 되는데 그 선거 투표함이 열리지 않는 다는 것 자체는 ‘곽노현’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고, 민주당은 선거를 하지 말자는 운동과 같이 이러한 잘못될 사실은 일파만파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 제 31조 제 3항에 제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야당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전면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은 입법부인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관할입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서 우리 집 내정을 간섭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라는 명백한 권력 견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부가 이 삼권분립을 넘어 법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간접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설명하면 신모양의 부모가 ‘급식운영비, 식품비등을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한 학교 급식 법 8조 2항,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수업료를 내지 않도록 한 초, 중등교육법이 무상 급식까지 의무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사법부 역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다른 범위로 해석하여 전면적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초,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하는데 대략 2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인 300조에서 약 0.6%를 차지하는 미비한 부분이고 충분히 철저한 예산조사로 인하여 허무한 곳에 쓰이는 것을 무상급식에 예산책정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대강과 같은 한해 10조원씩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갈 큰돈도 뚝딱 만들어 내는데 어떻게 4대강에 비하여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에 예산을 만들 수 없나?’라는 말 또한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또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00조라는 것은 일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몇 %씩 차지하고 다른 부분은 자신의 비율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권다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예산을 줄이고 싶어 하는 행정기관 역시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산의 투명함은 한순간에 이뤄 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즉, 예산을 공정하게 필요에 따라 나누기에는 여태까지 했던 관습과 같이 쉽게 고쳐 질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예산 측정을 증가 시키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된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질 것이고 이러한 증가된 세금은 곧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된다면 결국 무상 급식을 먹는 아이들은 미래의 세금의 ‘볼모’가 되어 미래에서 현 청년층의 ‘88만원 세대’보다 더 지독한 경제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에는 어떠한 급식업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것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계속 지속되고 그렇다면 분명히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유상급식을 하여 사업체에게 급식을 위탁하여 급식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도 급식의 질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학생들의 교육 그 다음으로 급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급식도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사제 급식이 오히려 판을 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무상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한마디로 ‘사제급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 낮은’ 급식을 먹을 바에는 차라리 학교에 맛있는 배달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 인원수에 맞게 만들어진 급식을 먹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증가 할 것이고 또한 분명 ‘사제 음식’을 먹는 부유층의 아이들과 비교가 되며 심리적인 ‘빈부격차’를 가중 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무상급식의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를 오히려 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제도는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받을 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증명서들을 출력해서 제출하고 그사이 학생들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암암 중에 알려지게 되어 학생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성 측의 주장 또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IT강국으로 전 세계의 전자정부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급식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없는 것일까요? ‘필란드’와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의 명단을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따로 학생들의 무상급식 신청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학교는 물론 담임교사 역시 어떠한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교사들의 업무도 줄어 들것이고 학생들의 빈부 격차의 심리적 상처의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자 정부’의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섯째로, 무상급식의 공약은 정치권에서 자신들이 표를 얻기 위해 쓰는 ‘감언이설’과 같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이 선거의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 놓은 것은 16대 총선입니다. 하지만 16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그랬냐?’라는 것처럼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또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대 국회, 19회 국회의원 선거가 될 때쯤에 갑자기 무상급식을 다시 선거공약으로 건다는 것은 일단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공약의 이점들만 말해줄 뿐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단지 ‘장점’만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라는 것만을 각인 시켜 거부감이 없게 하여 제도가 시행된 뒤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는 나몰라라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무상’시리즈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볼 것이 필요합니다. 90년대 초반의 국민은 ‘민주’에 IMF이후에는 ‘경제’ 그리고 현재는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무상시리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현재 그리스는 ‘무상’시리지의 복지로 경재파탄이 일어나고 나라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의 원인 또한 ‘무상’복지라는 엄청난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상’시리지의 초석이 될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리스의 미래와 같이 지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끔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무상’이라는 머리말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많은 지지를 받지만 사실상 ‘무상’의 무거운 재정이 국민들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법적 제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번 ‘무상급식’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지방에서는 ‘급식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지역도 있고 심지어는 ‘통영’과 같은 경우에서는 ‘급식 조례안’이 없는 곳조차 있습니다. 분명 법적,경제적 대안이 강구 된 다음에 해야 되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제도를 받아들여 ‘소탐대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찬성측이 제시하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전면적 무상급식은 이미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이제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완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의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야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MB정부를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4대강 역시 반대 하였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4대강 사업은 내가 있는 임기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였는데 군대를 간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MB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상’시리즈의 복지형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주장 글이지만 분명 잘못된 것은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마지막 글을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