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제 선정의 이유
현재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를 주제로 설정하였다. 주 5일 근무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도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인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제도를 올바로 시행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의 발생 배경과 현재 상태
발생 배경
2000. 4. 27일 정부에서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제, 공무원 토요 격주 휴무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던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주 5일 근무제가 쟁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상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자는 총론에 있어서는 노사가 동의를 했지만 막상 실행에 이르러 각론에서는 양 측이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사용자 측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동시에 휴가 제도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여러 제도들을 같이 정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노동자 측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임금 삭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있었던 월차 휴가 등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딴지일보,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이 달 말까지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주 5일 근무제의 정부 자체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단독 입법을 추진해도 여소 야대 현상으로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조정, 내달 중순 이전까지 최종 합의를 유도한 뒤 의원 입법 형식으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연 월차, 휴가일수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보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어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 달 중순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를 했으나 내부반발 등의 이유로 최근 이를 번복하고 원점에서 재 협상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18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 쟁취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황양준 기자, 《한국일보》, 2001. 10. 30
3.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각의 주장 내용(대립되는 쟁점)
여기서는 먼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이 가시화 된 만큼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대립되는 주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