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가
일본은 대중들이 독도의 영주권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쓸 때 쯤 한 번씩 독도의 영주권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니깐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지 제대로 된 근거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지금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1.지리적 근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년 1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4월8일 리(里)로 행정 독립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가 되었다가 2005년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입니다.
2. 역사적 근거
1.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 512년에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에 귀속시키며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산도라고 칭했습니다.
2. 고려사와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독도와 울릉도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입니다.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1868년(고종 5)에 일본 정부에서 만든 태정판 발행문서에서 "울릉도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할 것"이라고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5. 광무 4년 1900년, 10월에 관보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이는 빨강색 상자에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3. 국제적 근거
1946년 연합국총사령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토를 구분짓게 되는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최고 사령 제677호에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 일본의 법령에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고 사령 제677호에 의한 일본 행정관할권의 지리적 범위를 검토하며 독도는 일본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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