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2-1. ‘독도 무주지 선점론’의 허구성
2-2. 편입과정에서 나타난 국제법상의 부당함
2-3. 자료를 통해 본 ‘대한민국 영토, 독도’
1)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서에 나타난 독도
2)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2-4.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
2-5.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세
3. 결론
2008년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겠다”는 일본 총리의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한다. 이러한 발표가 있고나서 열흘 뒤, 일본은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당시 한국에 보낸 외교문서는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세기 후 2010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정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2011년 초등학생 검정교과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임을 명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금껏 독도에 관한 내용을 싣지 않았던 출판사까지 나서 ‘다케시마’라고 명기된 새 교과서를 제출, 이를 문부성이 통과시킨 점은 “정권교체 이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표방해왔고 하토야마 수상 역시 취임 일성으로 역사를 직시하겠다” 「日정부, 검정 승인··· 내년 초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시민일보』, 2010. 3. 31.
고 한 일본 민주당 정부의 말과 모순되는 도발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제기한 속셈은 무엇일까? 속셈은 뻔하다. 한국과 분쟁을 야기하여 동해를 자신들의 안마당으로 삼으려는 계략이다. 정치적 이해관계(political interests)로 보면 하토야마 유키오가 이끄는 내각(민주당)이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독도분쟁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만듦으로써 국내적 지지를 얻어 야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상 권에게 있어서 ‘영토분쟁’은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상당한 국내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해관계(economic interests)로는 독도를 기선으로 한 2백 해리 정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때문이다.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만들게 되면 해양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독도에서 해양심층수 등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렇듯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독도 그 자체에 대한 논리가 아닌 순수하지 못한 이면의 속셈을 갖고 독도 문제에 접근한다.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내놓은 근거들 역시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주된 근거로 내놓는 ‘독도 무주지 선점론’이 그 대표라 하겠다.
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7.
박병섭, 나이토 세이추 공저. 『독도=다케시마 논쟁 역사 자료를 통한 고찰』. 호사카 유지 역. 서울: 보고사, 200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도·동해안 어촌지역의 생활문화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5.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파주: 경세원, 2007.
김병렬, 나이토 세이추 공저.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서울: 다다미디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