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공무원 단체(public employee organization)는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단체 조합을 의미한다. 규범적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의 정부가 공무원의 권익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행동한다면 공무원의 단체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leo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사기업 부문의 노동조합 운동에 자극을 받아 공무원의 조합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공무원 노조 운동은 특정 국가의 정치사회적 여건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며,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로 기본권의 제약은 불가피하다.
Ⅱ. 공무원의 단체 활동의 유형(類型)
1. 단결권
단결권은 공무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의미한다. 1912년 미국의 Lloyd - La Follette Act에서 처음 규정하였고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도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단체 교섭권
단체교섭권은 공무원의 권리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주인 정부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1919년 영국의 Whitley Council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
3. 단체 행동권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파업, 태업, 보이코트와 같은 실력행사를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Ⅲ.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논쟁(論爭)
1.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 http://publica.chungju.ac.kr/park/MyData/9주차.htm
▶ 쉽게 풀어 쓴) 행정학/ 오창섭; 이재호[공저] 대영문화사, 2000
▶ 선 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1
▶ 조선일보 홈페이지(www.chosun.com)
▶ 중앙일보 홈페이지(www.joins.com)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www.nodong.org)
▶ 한국노동조합총연맹(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