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단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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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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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 공무원단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공무원 단체 현황

1절 공무원 단체의 설립과정

2절 다른나라의 공무원 단체에 대한 노동권 인정범위

3절 공무원 단체 현황

4절 현정부와 통합공무원노조의 상황

Ⅲ 공무원단체의 문제점 & 개선방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 중 발췌

1절 각 문제점별 개선방향

2절 문제점

3절 개선방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공무원 단체 현황

1절 공무원 단체의 설립과정
그간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 등 노동기본권으로부터 기안한 결사활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제58조 제1항,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로 해석되어 금지되어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 집단행위에 대해서 제헌헌법과 정부수립 즈음 제정된 공무원법 및 노종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하위법령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변화를 거치며 수차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 대해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로서 공무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는 하나,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무의 공공성, 근무조건 법정주의, 재정민주주의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 및 직무상의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5.10.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 등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법원의 태도는 이 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이화진. 2008: p35)
하지만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협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이 법은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연합단체 설립을 불허하였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었고 정부는 2004년 12월 결국 공무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른다.(이병훈,노광표. 2007: p97) 법 제정을 통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한 결과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강성철, 김판석, 이종수, 최근열, 하태권 공저(1999). 새 인사행정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장인수(2007). 공무원단체의 실태와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효선(2008). 공무원 노조활동이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이승협(2007).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실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심포지엄 자료집
이화진(2008). 공무원 단체교섭의 특징과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이병훈, 노광표(2007).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2002). 공무원 노조운동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7차공공포럼 발제문
서원석. ｢ILO 회원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비교연구｣, (KIPA 연구보고 94-03).
차준형(2009).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제도 개선방향.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백종섭(2005).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4(2)65-88
경향신문. 2009. 9. 23
한겨례신문. 200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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