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민주정부 6자 회담
분야
hwp-6자회담-
1.사건의 경과
6자회담의 진행과정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해 2003.8.27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다자회담이다. 이 회담에는 남한과 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가 참가하였다.
6자회담의 주요의제는 북한 핵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었다가 1993-94년에는 한반도를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 간 한반도 냉전구조의 배경이 되는 사안이다.
1990년대의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간 제니바 합의(AF)를 통해 일단락 되었다. 제네바 합의의 요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 핵포기 후 대화 입장을 강력 주장하고 북한은 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후 핵 문제 논의 주장을 펴며 서로의 압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 협의하였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않는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 중재에 나서 8.27-29까지 베이징에서 1차 6자회담이 열린 것이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북한이 원하는 미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 재래식 군사력등 여타 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북한은 상대방에게 먼저 핵 포기를 요구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즉, 대북지원 실시, 미북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북일관계 수립등 미국이 취할 조치와 핵포기, 사찰허용, 미사일 문제 해결 등 북한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북한이 핵 포기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하느냐 하는 문제 등이 타결되지 않아 1차 6자회담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2차 6자회담은 연내에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도 지난 9월 3일 우리나라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을 긍정평가했고 북한 또한 9월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의미
1.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 발발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주식값이 떨어지고 하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