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 차
제1절 중재제도의 발전
제2절 중재법 개정의 형식
제3절 우리 중재의 법원(法源)
제1절 중재제도의 발전
1. 고대 중재제도의 발전
● 경제생활의 규율 - 예속 + 관습으로 유지
2. 근대적 중재제도의 발전
●우리나라에 중재제도 최초 도입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13호에 따라 구 일본 민사소송법이 의용 된 때 부터임.
● 독립 후에도 효력은 지속되었으나 한번도 이용된 사실은 없다 . 따라서 1966년 우리나라 중재법이 제정 될 때 까지 중재에 관한 법은 없었음.
3. 현대적 중재제도의 발전
● 우리나라에 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기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와 상공인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필요하다고 느낌
제1절 중재제도의 발전
4. 중재법 제정과 개정
5. 중재기관의 설치
● 1962년 제1차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도 수출중심으로 바뀜. 또한 외국기업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무역분쟁도 늘어남
● 1965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 법률 제1767호로 우리나라 중재법이 1966년 3월 16일 제정, 공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