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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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케인스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만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케인스는 실업, 저축, 이자, 불평등에 대해 고전파 경제학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실업에 대해서는...
고전파에 의하면, 실업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임금계약, 즉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높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경우가 늘어날수록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스는 이것을 부정하고, 실업은 ‘유효수요(투자+소비)’에 의해 좌우 된다고 주장했다. 즉,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행위(=유효수요)가 증가한다(고용 증가→소득 증가→유효수요 증가). 반대로 소비행위(=유효수요)가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유효수요 감소→경기불황→소득 감소→실업 증가).
그런데 실질소득의 향상은 소비를 촉진시키지만 소비의 증가율은 항상 소득의 증가율보다 낮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물건을 사는 등 소비를 많이 할지라도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소득의 양은 작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바로 소득의 일부가 저축의 형태로 ‘퇴장’하기 때문이다.
저축에 대해서는...
고전파는 저축의 증가는 이자율을 인하시키고, 이자율의 인하는 투자를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반면 케인스는 고전파가 말한 저축이란 ‘퇴장’이며, 퇴장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저축 증가→투자 감소→고용 감소).
또한 그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도 부정적으로 보았다. 물론 불평등은 도덕적으로써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해악이 되는 문제였다. 즉, 이런 불평등은 부유층이 소비하고 남은 부분인 저축을 증가시키고, 저축의 증가는 소비의 감소를, 소비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를, 투자의 감소는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에 대해서는 부의 축적이 소득의 잉여(나머지)에서 나오는 저축에 의존한다는 고전파와는 반대로 소득의 불평등이 새로운 부의 창출의 장애물이라고 케이스는 보고 있다.
그에게는 자본주의란 현명하게 관리만 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체제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와 소득의 거대한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관리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일정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간격(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국가정책, 즉 실질적인 투자증가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자유방임주의와 상반된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