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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신자유주의는 현재 세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경제이론중 하나이다. 각 나라마다 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신자유주의 모델을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신자유주의가 지금 삐걱대며 돌아가 한국과 미국 나아가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현 사태를 야기하였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중 하나로서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은 무엇인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대안으로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먼저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부터 살펴보자. 고전적 자유주의는 1920년대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경제 호황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른바 포드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소품종 다량생산방식으로 인해 이전보다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에 본격적으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1929년 대공황의 시작이었다. 1929년 월가의 주가가 대폭락을 겪게 되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세계적인 공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결국 대공황은 만성적인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 또한 자본주의는 자동적인 회복력을 상실한데 반해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대공황의 피해를 받지 않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해결책은 나라마다 달랐다. 나누어 보면 케인스 주의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파시즘, 사회민주주의가 있다. 이 중 파시즘은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비민주적, 비윤리적인 방식을 취했다. 또한 당국의 정치적 혼란이 집권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대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케인스 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케인스 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도입한 경제이론이다. 케인스는 고전적 자유주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의 무시(유효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생산력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치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포드 시스템의 도입으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요보다 생산이 많아지는 과잉공급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자 유효수요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케인스는 소비와 투자,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국가의 재정을 경기순환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케인스 이론에 따르면 불황 시기에는 국가가 재정적자를 통해 유효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실제 재정 수입보다도 많은 지출을 하기 위해 어디에선가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기존 소득에서 차입한다면 유효수요를 확대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케인스의 해답은 중앙은행이 지폐를 추가로 발행하고 이를 국가가 차입하여 지출하는 것이었다. 이때 차입한 돈은 호황시기의 흑자 재정을 통해 갚으면 된다. 결국 케인스의 발상은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출이 늘어나는 호황 시기의 소득을 미리 끌어다 불황 시기에 투입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장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인스주의는 ‘소득의 시간적 재분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세길,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역사의 대반전,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 서울: 시대의창, 2008, p.173~174.
이 같은 케인스의 거시경제정책은 미국과 유럽, 나아가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의해 폭넓게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선진자본주의는 케인스 주의적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유효수요 창출은 시장을 꾸준히 팽창시켰고, 그 결과 자본주의는 전례 없는 장기 호황을 구가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토록 살인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던 호황-불황 주기는 케인스주의의 거시경제 관리 덕분에 일련의 가벼운 파동으로 바뀌었다. 위의 책, p.174~175.
케인스주의는 유효수요를 고려한 거시적인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보이지 않는 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사회복지제도와 재정 적자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러한 케인스 주의의 목표는 대공황의 예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혁명의 위협을 제거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위의 책, p.177.
따라서 케인스 주의는 국가의 개입은 허용하되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하자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되었다. 일부 순진한 사람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차용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이룩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유럽의 복지국가 형성에 주도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급성장하게 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이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선거권의 확대로 다수의 노동자 및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지지를 받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이 이들의 지지로 이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