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덫
분야
hwp-정치의 추락과 국민주권의 미래-
독일 은행가 마틴 콜하우센 경우처럼 은행은 외국의 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실로 국내외 본사수익은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줄여왔다. 그로 인해 국내외 수익과 조세 부담이 줄여졌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의 다국적기업들은 탈세가 비교적 쉬운 회색지대로 들어가서 납세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세무당국은 탈세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세금포탈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실이 당국에 의해서도 묵인되어 왔음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수익이나 소득을 극적으로 줄여 탈세를 하는 것은 비단 거대 기업만의 특색은 아니다. 수많은 중간규모의 기업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해외의 자회사나 지점과 교묘히 결합하기 때문에 회사는 거의 원하는 수치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중리스 double-dip leasing 제도 역시 대표적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세무당국은 아무런 대응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실제로 유능한 조세전문가(탈세전문가)는 정부보다 언제나 한걸음씩 앞서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탈세를 막아내기 어려운 판국에 개별국가들은 해외기업유치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낮은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유럽연합내의 벨기에, 아일랜드 정부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조세권 steuerhoheit과 같은 민족 국가적 주권의 영역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즉, 기업에 대한 과세비율은 개별 국가안 에서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한테 1원 한 푼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로 표현 될 수 있다.
-국고에 난 커다란 구멍-
탈 국경 경제 아래에서의 국가 재정이 말라붙는 것이 수입의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감세나 탈세를 교묘하게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지출 중에서 갈수록 많은 부분을 자기 주머니 속으로 챙기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괴이한 일은 기업을 유치하는 국가는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그 회사에 대한 아무런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고용불안 시대에 애원하는 국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각 나라의 정치가들은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라도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애원 할 수 밖 에 업는 것이다.
이처럼 각 국 정부는 자기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고와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개별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논리가 전체 국민 경제 폐허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