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분야
hwp“대량 생산이 대량 소비와 동행해야 할 때, 대량 소비는 다시 부의 분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기존의 부가 아닌 현재 생산되고 있는 부의 분배 말이다. 그래야 국가의 경제 조직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에 상응하는 구매력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929~1930년의 미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분배가 달성되기는커녕, 거대한 흡입 펌프가 작동해 당시 생산되던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소수의 손에 안겨주었으며, 이는 그들의 자본 축적을 도왔다. 대량 소비자들의 손에서 구매력을 앗아감으로써 자본가들은 그들의 축적 자본을 새로운 생산설비에 재투자할 근거를 세워주는 조건, 즉 자신들의 생산품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까지 없애버린 셈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치 포커 게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의 플레이어에게 칩이 집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들, 즉 여타의 국민들은 돈을 빌려야만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신용이 바닥나자 게임은 중단되었다“
- 매리너 에클스(대공황직후 연준위 의장) 曰
주요내용
(1)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위기의 메커니즘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때로 운율이 맞기는 한다” - 마크 트웨인曰
1930년대 대공황과 2007년 대불황은 평행곡선을 이룬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1928년과 2007년 둘 다에서 총소득 중 상위 1퍼센트에게 돌아간 몫이 23퍼센트를 넘는 최고치에 달했다는 것이다. 두 정점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존재한다. 1928년 이후 상위 1퍼센트에 돌아가던 국민 소득의 몫은 꾸준히 내려가 1970년대에는 마침내 계곡의 바닥 8~9퍼센트 선에 이르렀다. 이 시점 이후 상위 1퍼센트에 돌아가는 몫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07년 두 번째 정점인 23퍼센트 이상에 도달했다.
1) 미국 자본주의 제1단계 (1870~1929, 공황)
1913년에서 1928년 사이에 전체 국민경제에서 개인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두배가 되었고, 1920년에서 1929년 사이에 총 모기지 부채는 거의 세배로 뛰었다.
토지에 대한 광적인 투기열풍으로 1920년대에도 부동산 거품이 창출된 것이다.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다. 1920년대 월가는 200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투기잔치를 벌였다. 골드만삭스앤드컴퍼니가 골드만삭스트레이딩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든 것도 1928년인 이즈음이다.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아무것도 충분히 구매할 수 없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은 더 많은 직원을 해고했다. 이로 인해 지출은 더욱 위축되었으며 이는 다시 더 많은 감원을 유발했다. 그 결과가 대공황으로 발생했다.
이후, 대공황 해결을 위해 새로운 경제 질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용보험, 사회보장연금 등을 비롯한 국가 공공기반시설과 교육기관 개선안 등 정책들이 실행되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부채로 지원되었다. 이 결과 중산층이 안정과 번영, 생산성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을 맞아 정부 지출은 전례없는 수준으로 확대된 덕분에 미국의 빚은 막대했지만 중산층의 살림은 더 나아졌고 계속되는 활황 경기 덕분에 정부는 그 중 상당량을 갚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