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수형자의 교정 방안
분야
hwp1. 사이코패스 전문가의 공적기관 투입
사이코패스(psychopath)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지도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이코패스 수형자들을 교정 및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 및 성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투입이 절실하다. 다시 말해서, 수형자 중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지는 수형자들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감정 전문가들과 이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전문가들의 공적기관에의 투입이 있을 때에 사이코패스 수형자들에 대한 교정 및 치료가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사이코패스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필요
(1) 수형자들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실시
전 세계 인구의 1%가 사이코패스라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범죄자들 중에는 15%~20%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범법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과잉 분포되어 있다. 또한 연쇄살인범의 90%가 사이코패스이며 아동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하는 범죄자의 65%가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지는 수형자들과 일반 수형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정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지는 수형자들을 구별하여 교정 및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재범률이 80%로 일반 범죄자들의 재범률에 비해 8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 치료를 받은 후의 재범률이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의 재범률보다 훨씬 높은 ‘역 치료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별 처우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서부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게 까지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통하여 고도의 사이코패스 특성을 가지는 수형자들을 구별해 내고, 그들에게 기존의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야 효과적인 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2) 기존의 방법과 다른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
앞서 말하였듯이 사이코패스 범죄자에게는 일반 치료프로그램이 소용없으며 이들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사이코패스의 새로운 치료법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대부분의 범죄자는 잠시 탈선한 것이며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대다수 치료프로그램의 전제가 사이코패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이코패스는 결코 정상적인 삶에서 탈선한 것이 아니며, 그저 자기페이스에 맞춰 끊임없이 일을 벌일 뿐이다.
2) 따라서 사이코패스용 치료프로그램은 동정심이나 양심을 유발시키려고 애쓰는 대신에 이들의 현재태도나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며 행동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임을 철저하게 인식시킨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3) 프로그램은 반드시 매우 엄격한 통제와 감시 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제도적, 사회적 규칙을 어기면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중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증세가 완화되는 일부 사이코패스의 경향성을 이용하여 이것을 더 가속화 시킬 방안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