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분야
hwp후불제 민주주의란 책을 읽기 전에 우선 정치와 나는 무슨상관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물론 올바른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나를 포함한 국민이 모두 잘살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듯, 투표하기전에는 국민은 위해서 이고 , 당선되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가들이 있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대표가 나와서 정치를 올바르게 하는 좋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철학에는 잘모르지만 쉬운 철학책같은 느낌이였다. 우선 이책의 저자 유시민은 정말 자유를 갈망하고 민주주의를 간절히 원한다는걸 알수있었다. 지금은 이회찬씨의 보좌관에서 MBC백분토론, 시사평론가로 있다. 2002년 개혁국민정당의 창당을 주도했다고 나온다. 정말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유시민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치가 정말 중요하고 옳고 그름은 있다는 그의 말에 공감한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을 통한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해방과 동시에 외부에서 주입된 제도이기에, 시민은 그누구도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그 위험성을 간과 했다. 이제 그 대가를 우리세대가 치러야한다. 마치 월말에 날라온 카드고지서처럼.”
이말은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좋은 글귀로 써놓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책은 헌법 조항을 기준으로 말하고자하는 바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법을 무시하는 지도자와 이것을 외면하는 시민이 서로 ‘악의 시너지 효과’ 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시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온 결과를 증명한다는 사실이 있었고, 법 위에 굼림하려는 지도자의 비판, 모든걸 밨을때 저자 유시민은 법은 정말 평등히 사용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 또한 법은 자유의 최소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을 가지고 이렇게 주무르고 저렇게 주무는 지도자나 국회위원 때문에 법 아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 하지만 이책을 보면서 조금 바뀐거 같다. 저자 또한 이것을 원하고 책을 겄다고 보는데 법은 만인이 가질수있는 평등한것이라는 것이다.
이 평등한것을 누리기 위해선 시민이 참여해야된다는 것이다. 헌법을 매개체로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을 외치고 있다. 시민이 각성하고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법이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이야지 법을 위한 법은 필요없는 것이다.
법이 그자체 법을 위한 것이라면 똑똑한 몇몇의 소수로 인해 나쁘게 악용될것이고 그나라는 망할것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알아가야 할것 또한 법이다.
소수의 지식인과 권력자가 누리는 법은 법이 아니다. 만인이 공평하게 누릴수 있는것이 이책에서 말하는 법이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하는 현정권을 멈추고 건강한 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출한 능력을 하지고 있거나 지식인, 정치인 보다 건강한 시민의식이 더 우월한 힘을 발휘함을 모르지 않는다. 국민들은 기대치를 실망하고 정치인들이 뭘하냐고들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투정이다.
한마디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더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것이다.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연.대를 통한 부패할수 있는 집권화된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함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 노무현과 저자 유시민은 많은 연관이 있다는 혼자만의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명언을 올립니다.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것을 포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