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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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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 은 지금까지 비일비재하던 투기를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던 대한민국 몇 퍼센트의 사람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정책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4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서민 주거 안정대책, 토지시장 안정대책, 거래의 투명화, 그리고 주택 공급대책이다. 군인이 전쟁에 나아가서 단 한명의 희생도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없듯, 이번 정책도 100% 완벽하지는 않다. 이 정책에서 불의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는 이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고, 점차 보완해 나아가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짜고 있는, 위의 네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유지되리라 믿는다.

    첫째,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표로;
    ① 현재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계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금리로 구입자금 지원,
    ② 내집마련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저리 전세자금 지원,
    ③ 공공택지 예정지구내 세입자에 대해 이주자용 전세자금 지원,
    ④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청양저축(월납) 가입자에 공급
    ⑤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연계 장기 및 고정금리부 모기지론은 ‘04.3월 공사 출범 이후 ’05.7웛까지 6.5조원 공급(단, 주택담보대축비율 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택금융이용애로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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