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정책] 토지 및 주택관련 제도의 기초와 거래, 보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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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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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주택정책] 토지 및 주택관련 제도의 기초와 거래, 보유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PART ONE 1. 가격정보 및 관련규제
2.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PART TWO 3. 거래정보 및 관련규제
4. 임대차규제
PART THREE 5. 보유정보 및 관련규제
6. 진입규제
7. 비대칭적 정보와 보험

본문내용

부동산 정책의 기초
- ‘67-’07까지 총 59건의 부동산대책
(투기억제.가격안정 31건,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17건, 주거복지 11건)
- 정확하고 빠른 정보 (가격, 거래량, 보유, 주거수준 등)에 바탕

공적 개입 정도의 문제
- 민간주도(공급)이면서도 국가의 행정적 통제 심함
- ‘시장기능의 효율성(시장우선)’과 ‘공적 개입의 정도(공공이익 우선)’와의 관계
.
.

3. 거래규제

부동산 거래의 개념 및 범위
1) 개념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활동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하는 행위
2) 범위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담보,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신탁 등, 거래계약에
의한 물권변동 및 부동산채권을 포함

부동산 거래제도의 의의
- 부동산거래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투명한 거래 의한 공정한 부동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거래량 통계 : “가격” 지표에 대한 그림자 역할 (거래량 ↑, 가격 ↑)

부동산 거래정보의 확보방안
- 현행의 부동산거래 내용의 진실성 확보방안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

Issues Raised
1. 거래규제의 정책적 효과 ?
ex) 박상우(행정대, ‘07) : 거래량 감소, 가격에 대한 효과는 불명확

2. 주택거래신고제도
- 부동산실거래신고제 도입에 따라 본 제도의 의미 희박

3. 토지거래허가제도
- 토지재산권의 처분기능을 심각하게 제한함에 따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의 위헌 가능성 (합헌설 vs. 위헌설)

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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