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순서
Ⅰ. 정의행위와 정당성 _ 이론적인 내용
Ⅱ. 사례를 통한 실태 파악 _ 손해배상 및 가압류와 노동자들의 삶
Ⅲ. 메인 사례 쟁점 토론 _ 철도 노조 사건
Ⅳ. 참고 문헌
Ⅰ쟁의행위와 정당성 _ 이론적인 내용
1.쟁의행위란?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조법은 제 2조 제 6호에서 쟁의행위를 ‘파업, 태엽,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쟁의행위의 역사
(1)쟁의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용하게 된 과정 임종률, 노동법, 서울:박영사, 11판, p4~6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벌하는 단계
위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벌을
도서
임종률, 노동법, 서울:박영사, 11판, p4~6, p219~236,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김순천, 인간의 꿈, 후마니타스(2011), p213~218
논문 및 자료
민주노총 해고 노동자 현황 2013.0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배가압류 현황 취합 2013.01.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moel.go.kr/policyinfo/verification/view.jsp?cate=3&sec=1&smenu=3,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verification/view.jsp?cate=3&sec=1&smenu=4,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verification/view.jsp?cate=3&sec=1&smenu=6, 고용노동부
http://nodong.org/statement/6693754 전국민주노동총연맹 2013.01.16. 기자회견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98.html 장영민박강우, 『노동쟁의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국가인권위원회(책임연구자 김기덕),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판결을 중심으로) 보고서』, 2007
판례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기사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376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736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9717.html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105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2041565&code=99030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