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인탐정업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업무)
제4조(공인탐정이 아닌 자의 단속)
제5조(자격)
제6조(공인탐정자격시험)
제7조(결격사유)
제2장 민간조사업의 등록
제8조(등록)
제9조(등록신청)
제10조(등록거부)
제11조(합동사무소)
제3장 공인탐정업자의 권리 . 의무
제12조(보수)
제13조(수집,조사의 제한)
제14조(업무범위초과행위 및 자격증대여의 금지)
제15조(사무원)
제16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18조(비밀누설금지)
제19조(교육)
제4장 공인탐정업합동법인
제20조(공인탐정업합동법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