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관한 나의 의견 -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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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관한
나의 의견
긴 국경연휴를 맞아 들뜬 우리들의 명절기분을 강타하며 하나의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왔다. 한국 톱스타 최진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팬들을 울리는 소식이 였다.
최진실을 죽음으로 내몬 요인 중의 하나가 인터넷상의 악플 이라고 한다.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루머, 괴담과 악플에 대한 심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매여 목숨을 끊은 것이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댓글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바로 밑에 즉시 남길 수 있는 짧은 글을 말한다. 댓글, 코멘트(comment), 리플(reply)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동감의 글이나 논리적인 반박글 그리고 짦은 감상평 등이 위주이다.
인터넷 댓글은 네티즌으로 하여금 기성언론이 제공해 주는 것을 받기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자유롭게 여론을 조성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났다. 댓글은 컴퓨터를 마주하고 키보드만 두드리면 임의로 올 릴 수 있다. 이렇게 쓴 글이 여과장치 없이 바로 인터넷에 오른다. 한데서 그중 적지 않게는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쓴 허위, 비방의 글들도 섞여 오른다. 따라서 지독한 감정의 배설물들이 인터넷의 바다를 오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가리켜 악성댓글 즉 악플(악성+reply) 이라고 한다.
악의적인 소문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인터넷의 첨단기능을 타고 발없이 순식간에 퍼진 소문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전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더욱 과장되고 악화되여 멀쩡한 사람을 들볶으며 종내는 당사자의 명예와 인격까지 매장하고 만다. 악플이 가진 영향력 내지 파괴력은 상상을 넘어선다. 악플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악마성에 대해 치를 떤다.
익명성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상대를 단정적으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악플의 행태는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새로운 악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 법을 도입하자는 것이 바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이다.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을 도입 해야한다 와 도입하면 안된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의 의견은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을 도입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하시는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사이버 모욕죄의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고 정해도 다수의 찬성을 듣기는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