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CONTENTS
1. 분쟁조정이란?
2.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4.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5. 자율 분쟁조정위원회
6. 의료분쟁 중재원
7.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협상
조정
중재
1. 분쟁조정이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방법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분야별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2.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1)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란?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특성상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마지막 수단이다.
2.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1) 사례
봉지 냉면에 포함된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9. 9. 피신청인이 제조한 ‘○○비빔냉면’(이하 ‘제품’이라 함)을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1,000원에 구입하고 조리하여 먹던 중 제품에 포함된 미세한 모래 같은 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함.
2.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1) 사례
조정부 권고
신청인이 뱉어 놓은 음식물 전부를 수거하여 그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미세 모래 등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청인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육안으로는 이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청인 주장과 같이 미세 모래 등의 물질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물질을 씹는 도중에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 어금니가 아닌 송곳니가 파절되고 송곳니 중에서도 아랫 송곳니가 아닌 윗 송곳니만이 파절된다는 결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8mm 노즐을 통하여 면을 사출하고 있는 피청인의 제조 공정상 미세 모래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민원 회신, 신청인의 치아 자체에 기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제조한 제품 안에 들어있던 이물질로 인하여 상악 견치 치근 파절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