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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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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목차
    A.들어가며
    1.문제제기
    2.개념의 정립
    B.군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국민적 불평등
    2.비경제성
    3.비효율성
    4.개선방향
    C.모병제 주장의 근거
    1.현대전의 의미
    2.기회비용 측면
    D.모병제 도입 후 군 기피 해결방안
    E.마치며
    F.자료출처
    A. 들어가며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의 군대는 모병제(지원제)와 징병제(의무복무) 가 혼합된 형태이다.
    징병제로는 육, 해, 공군의 약 80%를 차지하는 일반 사병을 강제 징집하며 모병제로는 전체 군의 약 20%인 부사관과 장교를 뽑고 있다.
    징병제는 1949년 육군 2년, 해군 3년의 병역 기간을 정하는 병역법이 제정되어 별다른 반대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물론 과거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징병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대부분은 아무런 비판없이 징병제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는 상류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형평성, 현역과 공익근무 또는 군면제자간의 사회적 차별, 남녀 평등 문제, 인적 자원의 낭비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보상황마저 현저히 바뀐 지금 우리는 과연 징병제가 옳은 것인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징병제인지, 그리고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우리 10조는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한 징병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병제의 필요 당위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