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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의 종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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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개념
1-1 복합운송의 정의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에 대하여 1991년 UNCTAD/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규칙(UNCTAD/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에 의하면, 복합운송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단일계약(single contract)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품운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0년 UNCTAD의 유엔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 의하면 “국제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법에 의한 운송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운송물품의 수령지와 인도지가 다른 두 나라 사이의 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운송이란 특정화물을 육상해상내수항공철도도로운송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구간을 일관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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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운송의
개념
1-1 복합운송의 정의
1980년 UN국제복합운송조약의 정의에 의하면, 국제복합운송(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이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책임하에 인수하여 어떤 국가의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인도예정지점(a place designated for delivery)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운송”을 뜻한다.
따라서 국제간의 이동, 복합운송계약의 체결, 복합운송인에 의한 전구간운송의 책임인수, 운송수단 이종복수성을 포함하여야만 복합운송이라 할 수 있으며, 복합운송은 운송구간을 단순히 두 번 이상 반복하는 통운송(through carriage)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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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운송의
개념
1-2 복합운송의 요건
①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는 단일운송계약과 단일책임(uniform liability)을 진다.
②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through carriage)을 인수한다.
③ 다양한 운송수단(different modes of transport)이 이용된다.
④ 운송인은 운송 전 구간에 대해 단일운임(through rate)의 청구권을 갖는다.
⑤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MTD)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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