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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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I. 읽기자료
읽기자료 1. 여러분에게 원숭이 같은 면이 많이 남아있는가?
역사가 죽은 이 나라에 ‘한줌의 도덕’이라도 남아 있다면 전두환이 암살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열과 이봉창 등 식민지의 애국청년들이 그 목숨을 노렸던 히로히토는 천수를 누렸고 전두환 역시 호의호식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히로히토는 자신의 신민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했고 전두환은 광주의 핏빛 혼에 의해 붙들려가야만 했다.
‘무책임의 체계’로서의 일본 사회라는 시각은 비록 공소하긴 하지만 사태의 대체를 꿰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매사 역사, 사회적 책임이 주장에 귀착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 상식이 짓밟힌 채 나태한 일상이 뻔뻔스레 계속될 때 책임의식은 도착되고 윤리는 속으로부터 썩는다. 주범이 언죽번죽 역사와 시대를 희롱하고 종범들은 그 희롱당한 역사와 시대 속에 변함없이 기생한 채 번창하며, 그 아래 민중의 한은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될 때, 그 무책임의 체계는 반윤리적으로 전염된다. 이른바 15년 전쟁의 주범인 히로히토를 면책하고 그 무책임의 체계를 재가동시킨 컷은 동북아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타협이었지만 수백만의 무고한 생명을 죽음과 고통의 지옥으로 몰아넣은 일은 그 어떤 정책적 고려로써도 미봉할 수없는 엄혹한 역사요 현실이다. 전후의 일본이 지금에까지 과거사에 대한 헛소리를 반복하거나 그 국가의 경영철학이 두루뭉술한 이유도 전쟁의 주범인 천황이 건재했고 여전한 추앙을 받았으며 마침내 천수를 누린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 천황의 배후에는 정책이나 정치의 타협으로써는 상쇄하거나 환치할 수 없는 수백만의 피와 살, 그 고유명의 고통과 한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두환 일당이 정치와 정책의 보호 아래 후안무치하게 광주의 핏빛 영혼들을 조롱하고 있는 한 5.18은 우리에게 아무런 윤리적 빛을 던지지 못한다. 광주의 피가 윤리의 빛으로 거듭나 새로운 역사의식의 요청으로 다가오려면 80년 5월의 범죄에 대한 엄혹하고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타협과 미봉, 그리고 섣부른 화해의 제스처가 남발되었을 뿐이며 전두환을 비롯한 주범들은 건재하고 심지어 그 건재를 흉물스레 과시한다. 까뮈의 말처럼 오직 역사에 대한 올바른 기억과 대접만이 화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아렌트의 말처럼 시대의 어두움은 기억의 빛이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나치즘의 갖은 범죄들을 ‘기억, 책임, 미래’라는 원칙과 순서에 의해서 진지하고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는 독일은 좋은 방증이다. 그러나 전후의 일본은 책임과 주체 없는 명령-체계의 순환 속으로 퇴각함으로써 그 끔직한 침략과 전쟁의 참화에서 윤리의 메시지를 건져내지 못했다. 천황의 존재마저 그 무책임한 고리를 끊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치적 타협의 술수 속에서 면책됨으로써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상한 이 참학한 재앙은 윤리의 빛을 잃었고 원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그 천황이 여전히 숭상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게 함으로써 일본은 윤리의 마지막 기회를 영영 잃고 만 것이다.
광주의 5월이 번듯한 이름을 얻고 망월동이 성역화된 일은 내 눈에는 한갓 우스개요 역사에 대한 조롱이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그 학살의 주범들이 여전한 권세를 누리는 한 5.18은 모욕 받은 현실의 이름일 뿐이다. 암살은 이 모욕 받은 현실을 구제하려는 판타지였지만 나는 이 판타지조차 마감하려는 역설의 힘으로써 죽은 윤리를 다시 꿈꾼다.
읽기자료 2.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다문화주의란 좁게는 이주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근대 체제의 탈 전통적인 전화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명료하게 규정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다문화주의는 근대국가 체제 이후의 탈 전통적인 사회 공동체의 구성을 전망하는 철학, 이론, 사회운동론을 아우르는 키워드라는 점에서 지극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다문화주의는 흔히들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혹은 소수자들의 특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체성 정치 혹은 정체성 인정의 정치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철학적 기반, 개념 정의, 정치적 지향, 방법론 등에 있어서 합의된 규정을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철학적으로 다문화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철학적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다. 좋은 것과 옳은 것, 특수성과 보편성, 공동체와 개인, 미학과 합리성의 공약 가능성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의 한복판에 다문화주의가 놓여있는 셈이다. 이렇듯 해소되지 않은 철학적 논쟁으로 인해 다문화주의 자체가 하나의 역설로 고착될 위험성은 상존하게 된다. 이를테면 차이의 공통성 혹은 공통적인 차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미학적인 보편성 혹은 보편적인 미학성이란 또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다문화주의 담론이 강화될수록 다문화현실의 생성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마 다문화주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철학적 딜레마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광의의 이상주의적인 지평에서 모든 인간이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위한 집합적인 노력을 뜻할 수도 있고, 협의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뜻할 수도 있다.
다문화주의 관련 정치적인 스펙트럼은 동일한 지향성 내부에서의 차이점 역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좌파적인 다문화주의는 다중들의 전 지구적 시민권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적극적인 중도 진영은 가변적이며 성찰적인 자기 기획으로서의 정체성 정치의 추구를 다문화 정치의 핵심으로 설정한다. 자유주의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문화공동체들의 차이 인지적인 권리 부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 소수민족, 토착민, 이주자들 및 미등록 채류자 등 어떤 주체들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인 목표는 소수민족의 분리 및 자치, 토착민들의 권리 복원, 이주자들의 사회적 포용, 미등록 체류자들의 합법화 등으로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문화 주의의 내용과 범주는 상이해질 수 있다. 문화를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도 반면에 문화를 특수한 공동체 고유의 관습과 행위 양식으로 좁게 규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