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인격 부인론
![[법학]법인격 부인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92-0001.gif)
![[법학]법인격 부인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92-0002.gif)
분야
hwpⅠ. 서설
Ⅱ. 인정여부와 근거
Ⅲ. 적용요건
Ⅳ. 적용범위
Ⅴ. 효과
1. 의의
법인격부인론이라 함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2. 필요성
우리 상법상 인적회사 침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또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 남용행위에 대한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법인격남용페단 방지책으로서의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