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정치/행정적 환경과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들
III.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치관과 이데올로기)
* 참고문헌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 내용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선 어떤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특정한 사회문제가 갑자기 생겨난다고 하자. 특히 산업화, 도시화가 진척이 되면 이는 노동문제, 도시빈곤층문제, 보건위생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그러면 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갑자기 실업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노인빈곤이 심각할 경우에 국가는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사회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있다 해도 정부가 이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철요하고 따라서 일정한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의 규모는 국가의 경제수준 및 국민총소득 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 특정 정책의 경우 정부가 직접지출을 하지 않으면서 그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 외의 추가적인 지출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역시 가구소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