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시오
분야
hwp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개정구빈법
II. 독일의 구빈정책
1. 함부르크 구빈정책
2. 엘버펠드 구빈정책
* 참고문헌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에서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Elizabeth) 구빈법은 사회복지정책의 출발이다. 국가가 복지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클로저 운동과 극심한 흉작 그리고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랑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때 교구 내의 자선에 의한 구빈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가 최초로 지게 되었다.
둘째,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두었다. 빈민구제의 재원을 국가의 조세로 충당하기 위하여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별도의 구빈세를 과세하였다.
셋째, 빈민을 노동 능력자, 노동 무능력자 및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처우를 하였다. 노동 능력자는 구제할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구호를 제공하고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교정원 혹은 감옥으로 보내 처벌하였다. 또한 노동 무능력자는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으로서 구빈원에 수용하거나 원외구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