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자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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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형법상 점유의 본질
Ⅲ. 탈취의 목적으로 살인하고 재물을 영득한 경우
Ⅳ. 살해 후에 비로소 영득의 의사가 생긱 경우
Ⅴ. 사망과 무관계한 자가 사자의 휴대품을 취득한 경우
Ⅵ. 결어
주의: 절도죄. 강도죄와 같은 탈취죄에 있어서 사망한 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 사자가 점유의 주체가 되는지의 여부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형법상 점유의 본질을 밝히고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Ⅰ. 서설
사망한 자에게 형법상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절도죄 등 재물탈취죄에 있어서의 점유, 즉 침해대상으로서의 점유에 관한 문제이다.
사망한 자로부터 재물을 영득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한다면 누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가,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단순히 점유이탈물횡령죄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점유의 주관적 요소인 지배의사와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형법상 점유의 본질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재물탈취의 시기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각 경우 사자에게 점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Ⅱ. 형법상 점유의 본질
1. 점유의 의의
형법에 있어서의 점유란 사실상의 재물지배를 말한다. 이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말한다. 이점에서 법률적 개념인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된다.
결국 점유란 ‘점유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말한다.
2. 점유의 요소
1) 객관적. 물리적 요소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지배를 의미한다. 이는 재물과 사람 사이의 밀접한 장소적 연관 또는 재물에 대한 장소적. 시간적 작용가능성을 필요로 하고, 사실적 처분가능성을 의미한다.
2) 주관적. 정신적 요소
점유는 지배의사를 전제로 한다. 지배의사란 재물을 자기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의 의사나 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