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자의허무인명의의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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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서위조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Ⅱ. 문서의 보장적 기능
1. 문서의 개념요소
2. 보장적 기능의 내용
Ⅲ. 문서위조죄의 성부
1. 학설
1) 긍정하는 견해
2) 부정하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3. 검토
Ⅳ. 결어
주의 본문은 그리 복잡한 논점은 없다. 다만 본문의 주논점의 설명에 앞서서 문서의 개념요소 중 보장적 기능을 언급하고, 사자·허무인명의의 문서작성의 경우에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를 학설과 판례로 나누어 검토해 주면될 것이다.
Ⅰ. 서설
1. 문서위조의 의의
문서는 문서위조죄의 행위의 객체로서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가독적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것으로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자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조에는 광의로 유형위조와 무형위조가 있다. 유형위조란 권한없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무형위조는 권한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위조는 유형위조를 의미한다.
2. 문제의 제기
어떠한 물체가 문서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으로서의 의사 또는 관념을 표시한 주체가 되는 자, 즉 문서의 명이인이 존재할 것이 필요하다. 그럼로 문서이 유형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문서의 작성명의를 모용하는 것으로서, 작성명의인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작성명의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 것이 통상이나, 반드시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실재하지 않는 사자 내지 허무인을 작성명의인으로 한 경우에는 과연 위조가 될 수 잇는가가 문제된다. 즉, 명의인이 실재함을 요하는지가 문제된다.
사자와 허무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서위조죄가 되는지의 여부는 문서의 본질 및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해서 검트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