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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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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93]교회의분열에따른
    교회재산의귀속
    -대법원2006.4.20. 선고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사실관계
    A교회(원고)
    A교회(피고)
    甲
    X부동산
    갈등
    ◈甲-지지교인을모아소속교단을탈퇴하여독립
    ◈X부동산을임의로관련서류를작성하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침
    ◈이에A교회는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청구
    쟁점
    1.교인들이집단적으로교회를탈퇴한경우, 법인아
    닌사단인교회가2개로분열되고분열되기전교
    회의재산이분열된각교회의구성원들에게각각
    총유적으로귀속되는형태의‘교회의분열’을인정
    할것인지여부
    2.교인들이교회를탈퇴하여그교회의교인으로서
    의지위를상실한경우종전교회재산의귀속관계
    3.교회의소속교단탈퇴내지소속교단변경을위한
    결의요건
    4.3.의결의요건을갖추어교회가소속교단을탈퇴
    하거나다른교단으로변경한경우, 종전교회재산
    의귀속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