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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금보험료 하한 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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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하한 액 설정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소득층연금보험료
    하한액설정
    헌재2007. 8. 30. 2004헌바88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보131,962]
    사건의개요
    청구인은강남에서문구점을
    경영하던중국민연금지역가입자가됨
    월소득300,표준소득월액에따라
    42등급으로보험료를매달226,380원
    냄
    그런데경제사정이나빠져보험료를
    미납하게되자공단은미납보험료
    452,760원의납부고지서를발부
    그후청구인은공단에소득을신고한
    사실이없고공단이직권으로소득을
    추정하여연금보험료를부과한점에
    대해연금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를제기함.
    국민연금법제3조1항3호, 5호
    제19조2항에대하여위헌제청신청
    제3조제1항5호에대해서는청구인의
    신청을기각함
    이에청구인은제3조제1항5호에
    대하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함
    국민연금법
    제3조1항5호
    “표준소득월액’이라함은
    연금보험료및급여의
    산정을위하여가입자의
    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
    여등급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을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