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쟁송법상권리구제수단, 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정보, 행정심판의유형
에따른재결과행정심판법상권리구제수단의한계,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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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X구에위치한대학입학전문상담사로근무하는갑
은과학적이고 체계적인학생입학지도를위해 ‘공공기관의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에게학교
별 성적분포도를 포함하여 서울지역2010년 대학수학능력시
험평가 원데이터에 대한 정보(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
였다.이에대해을은갑의청구대로응할경우학교의서열화
를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였다.갑의권리구제와관
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단,무효확인심판과 무효확
인소송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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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갑이현행행정쟁송법상권리구제와수단
으로선택할수있는방식에대하여기술하시오.
1-1
Ⅰ. 행정쟁송법상권리구제수단
1.문제상황
장관을의정보비공개결정에관해갑이선택할수있는수단은행정심판중의무
이행심판·거부처분취소심판과행정소송중취소소송, 가구제수단으로행정심
판에서집행정지와임시처분그리고행정소송에서집행정지와가처분의가능성
을검토해보고, 손해전보수단으로국가배상청구를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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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심판
(1)의무이행심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제19조제1항은‘청구인
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행정
심판법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
며, 장관의비공개결정은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의처분에해당하는바
갑은장관의정보비공개결정에대해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의의무이행
심판을청구할수있다
(2)거부처분취소심판의가능성
행정심판법상거부처분은의무이행심판의대상이지취소심판의대상이아
니라는견해도있으나, 다수설은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와제5조제1호
를근거로거부처분취소심판의가능성을인정하고있다. 판례도같은입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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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구제
1)집행정지
행정심판법제30조제1항은행정심판청구가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
는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집행부정지의원칙을규정하면서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집행정지를인정하고있다. 다만거부처분에
대한의무이행심판에집행정지가인정될것인지에대한학설의대립이있
으나이를부정하는것이다수설
2)임시처분
다수설은거부처분에대한집행정지를인정하지않기때문에임시처분의
보충성요건도만족한다. 따라서행정심판위원회는장관의정보공개거부처
분이위법·부당하다고상당히의심되는경우로서갑의중대한불이익이
나급박한위험을막기위하여임시지위를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
에는직권으로또는갑의신청에의하여임시처분을결정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