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아동복지법-
목차
1.서론
2.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입법배경 (2)법의 발전과정 (3)의의 및 목적
3.할당
(1)아동복지법과 대상 (2)아동문제에 따른 대상
4.전달체계
(1)관련조직 (2)인력 (3)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5.급여 및 서비스
(1)보호조치 (2) 아동복지전용시설의 설치
(3)아동의 건강관리 (4)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5)후견인 선임청구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6.재정
(1)재정조달의 방법 (2)문제점 및 개선방안
7.개정법안
8.판례
9.결론
1.서론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동법 제1조).
*아동복지법의 기초정신은 다음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국민형성과 육성
2.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입법배경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 인 사회사업 도입
*1957년 5월5일 어린이날 어린이헌장 선포
->어린이의 기본인권,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책무와 방안 선언.
*1961년 12월 30일 제 3 공화국에 의해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인 [아동복리법] 제정
2.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2)법의 발전과정
법률 제 80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 7591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7.13
법률 제 741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 721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3.22
법률 제 7143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2004.1.29
법률 제 6801호 아동복지법(모 부자복지법)일부개정
2002.12.28
법률 제 6151호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2000.1.12
법률 제 5453, 제545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 535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 3438호 아동복지법 제정
1981.4.13
법률 제 912호 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제정 및 개정
날짜